농어촌 기본소득
1. 정책 개요: 농어촌 기본소득이란?
- 정의: 인구 감소와 기반 시설 붕괴가 심화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(15만 원)을 지급하는 정책.
- 목적:
- 청년 및 귀농·귀촌 희망자 유입 유도
- 지역 경제 활성화
- 일자리 창출
- 지역 소멸 방지 및 공동체 회복
- 지급 형태:
- 월 15만 원
-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(카드형 또는 모바일형)
- 보편 지급: 나이, 소득, 직업 상관없이,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
농어촌 기본소득
2. 시범사업 운영 계획
- 기간: 2026년까지 2년간
- 대상 지역:
- 7개 군 지역 선정 (49개 지원, 경쟁률 7:1)
- 경기 연천군
- 강원 정선군
- 충남 청양군
- 전북 순창군
- 전남 신안군
- 경북 영양군
- 경남 남해군
- 수혜 자격:
-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
- 나이 무관, 외국인 영주권자 및 다문화 가족도 포함 가능
- 단, 주민등록이 없는 계절근로자 등은 제외
- 예산:
- 총 2년간 약 8,800억 원 소요
- 연간 1인당 180만 원 × 약 22만 7천 명
- 재원 분담 구조:
- 국비 40% (15만 원 중 6만 원)
- 지방비 60% (9만 원 → 시도와 군이 절반씩)
농어촌 기본소득
3. 기존 사례: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효과
- 운영 기간: 2022년부터
- 평가 내용:
- 경제적 도움과 생활 안정성 증가에 긍정적 반응
- 귀농·귀촌 인구 증가, 공동체 활력 회복
- 통계 자료:
- 인구: 3,895명 → 4,028명 (3.4% 증가)
- 사업체 수: 179개 → 210개 (17.3% 증가)
- 신규 사업체 증가: 미용실, 편의점 등 31개소
- 문제점:
- 일부는 군 내 이동에 그침 (외부 이주 인구는 제한적)
- 월 15만 원의 액수에 대한 충분성 논란: 최소 30만 원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
농어촌 기본소득
4. 논란 및 한계점
1) 지역 선정의 형평성 문제
- 행정 구역 중심의 선정으로 인해:
- 시 소속 면 지역(도농복합시의 농촌)은 대상 제외
- 군 단위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원 불가
- 같은 군 안에서도 면보다 읍이 혜택 집중 가능성 우려
2) 지방 재정 부담
- 선정된 군 대부분이 재정자립도 낮음
- 예) 신안군 8.2%, 순창군 15%, 영양군 15.4%
- 일부 지역은 풍력발전 기금, 햇빛·바람 연금 등 지역 자원 활용 예정
3) 지속 가능성
-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었으나,
- ‘시범사업’ 이후 본사업 전환 가능성은 미지수
- 범부처 차원의 장기적 전략 부족 우려
농어촌 기본소득
5. 정책적 의미와 철학
- 정부 입장:
- 농어촌 주민은 ‘지역 지킴이’로서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음
- 기본소득은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
- 시민단체 반응:
- 정책의 방향성과 시도 자체는 긍정적
- 그러나 실행 방식, 지역 선정, 금액 수준, 지속 가능성 등 개선 과제 많음
- 전문가 제안:
- 당장 전국 확대는 어려우나
-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
농어촌 기본소득
전망
이 정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농어촌 대상 기본소득 실험으로 평가되며,
지역 인구 유지,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음
- 그러나 현재는 금액의 실효성, 대상 지역 형평성, 예산 분담 문제,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음
- 2년간의 실험 결과에 따라 정책의 확대 여부와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.
